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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서울고법 2016나5643 판결] 옥상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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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03:16:00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판결이유>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기둥)나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그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또 외벽 역시 전체 공용부분이므로 외벽 사용에 따른 이익도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