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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77120 판결]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당했다면 규정위반 아니어도 레저 업체 일부 배상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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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9 00:35:00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당했다면 규정위반 아니어도 레저 업체 일부 배상 책임있다.

 

<판결이유>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웨이크보드(Wake board)를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일부의 책임이 있다.

"웨이크보드로 점프를 하는 동작은 웨이크보드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소화하기 어렵다"며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는 피해자 A씨가 웨이크보드로 점프 동작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씨가 초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를 착용케 하지 않았고 A씨의 점프 동작을 위해 다른 갤러리들을 모터보터에 탑승시키기도 했다"면서 재판부는 "C씨는 A씨가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로 웨이크보드를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의 수준에 맞춰 모터보트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고 수면의 상태 등을 감안해 안전한 방법으로 모터보트를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상의 공법적 규제는 수상레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를 감수했다"며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