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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3700판결]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 시술'이라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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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04:47:00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 시술'이라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판결이유>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치료실습 프로그램에서 미용 성형시술 (데모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