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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2다96045] 보험사, 약관내용 제대로 고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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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1 05:26:00

[보험사가 “의료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이유>

'외과적 수술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계약할 때 이를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보험 약관의 공통 조항’이라는 이유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