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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대구지법 2013나19142] 부동산중개업자는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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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00:01:00

[부동산중개업자는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판결이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고용한 위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는 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