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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91다29804 / 2004다59393]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적정보수를 초과한 보수금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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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21:25:00

[적법한 위임사무 처리 (예, 변호사 선임약정 또는 세무사 대리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적정보수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무효다]

 

 

<판결이유>

① 변호사의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1다29804 판결).  ② 세무사의 경우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무효다 (대법원 2004다59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