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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05다71659] 신용카드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계약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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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07:27:00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이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 계약을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