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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결, 대구지법 2013가단56362 판결] 부동산중개업자, 중개물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었다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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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20:02:00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막연히 ‘별다른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 있다]

 

<판결이유>

 

중개업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임차의뢰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는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임차의뢰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