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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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3 전자 2908 의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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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1:49:00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기획전/이벤트’, ‘포커스코너’ 등과 같은 용어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품이 아닌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의 명칭으로 사용하였음은 물론, 이들 영역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이라는 사실도 표시하지 않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