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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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3 전자 2910 의결] (주)이베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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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9 04:54:00

[(주)이베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상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A+ 상품’이라는 용어를 그 의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상품이 아닌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이 영역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하는 영역이라는 사실도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