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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1 서소 3420 의결]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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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9 05:14:00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피심인은 자신의 점유율을 “63.2%(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사실은 다른 해와 달리 2010년의 경우 일부 업체의 매출액이 공란으로 된 외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출처를 밝혀 의결서에 원용하였고 피심인이 위 자료 중 2010년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점유율을 산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점유율 수치 출처를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12. 3. 29.)로만 제시함으로써, 마치 점유율 부분에서 피심인이 다른 경쟁 사업자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였다. 

피심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 생략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