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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1 다 22092] 30갑년 이상 흡연 경력자의 폐암 발병은 흡연과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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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2 20:23:00

[30갑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A와 40갑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B가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흡연과 폐암발병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이유>

30갑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A와 40갑년 이상의 흡연경력을 가진 B가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