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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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3 다 214864]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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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2 20:56:00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이유>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자 A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상대방인 소비자 B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B와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B가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B가 약관을 제시한 A와의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 약관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특정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A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