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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울산지법 2013나5763 판결]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ㆍ과실이 있는 카드회원은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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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11:12:00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사건에서 비록 신용카드 부정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ㆍ과실이 있는 카드회원은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판결이유>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제3자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획득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스스로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의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