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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청주지법 2012가합 7790 판결] 수입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의 불법행위는 일정한 경우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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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21:26:00

[수입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수입자동차 회사는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

 

<판결이유>

수입자동차 전시장 차장으로 근무하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중고자동차의 매각을 위탁받아 그 판매대금을 신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