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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0다92438]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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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1:46:00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이유>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자기책임의 원칙'(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찾아가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는 카지노 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의 승패에 따라 건 돈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 이상 (돈을 잃더라도) 그 결과는 역시 카지노 이용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