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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99다55601]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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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0 19:24:00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분양회사는 위 광고 및 분양계약체결 시의 설명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결이유>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