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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96다4839]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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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3 05:52:00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되는 바, 이 경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결이유>

판례(대법원 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아가 위 판례에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한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한다는데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