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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결, 울산지법 2013가단21085 판결] 국제결혼중개 계약의 완료는 결혼 당사자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고 가정을 이룬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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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22:18:00

 

[국제결혼중개 계약의 완료는 결혼 당사자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룬 시점으로서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는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때이다]

 

<판결이유>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외국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주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계약상 수임인인 피고는 원고와 베트남 여성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여기서 ‘혼인의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바,  원고 A씨와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부가 가출한 경우라면 이는 국제결혼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A씨가 국제결혼 중개업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결혼중개 계약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룬 시점으로서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는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국제결혼 중개업자 B씨는 원고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