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하급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나12182 판결]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조회수:712 175.193.117.193
2014-09-17 20:04:00

[컴퓨터정보업체 직원이 실수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켜 개인정보를 유출토록 한 것은  법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하는바, 컴퓨터정보업체는 개인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결이유>

컴퓨터정보업체 직원이 네트워크 정기점검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 테스트 종료 후 아이디 등 기록기능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데이트 작업을 종료하여 일정기간 동안 게임을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로그파일에 기록된바, 이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켜 개인정보를 유출토록 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게임을 접속한 이용자들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컴퓨터정보업체 (피고) 또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