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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2다204808] 보험사의 '안전벨트 미착용'시 보험금액을 감액한다"는 약관규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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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2:42:00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다]

 

<판결이유>

 

보험사(피고)가 " 피보험자(원고)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할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도 법령위반 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감액약관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