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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2다58746]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설명의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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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5:20:00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이유>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인용해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돼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