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하급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6963 판결] 변호사 동의 없이 소취하 해도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조회수:771 112.222.73.171
2014-09-23 10:06:00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라도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그동안 변호사가 들인 노력과 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한다]

 

<판결이유>

"수임인(변호사)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소 취하를 배제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한바,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를 취하했더라도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임계약의 특성상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변호사가 기울인 노력과 사무처리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