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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02다73333]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 처분권 행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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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10:04:00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관, 기타 규약 및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겅원 총회결의에 의하여야한다.]   

 

<판결이유 >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비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관리?처분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