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하급심 판결, 서울고법 2013나76453 판결] 아파트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정한바대로 권리행사 가능하다
조회수:639 175.193.117.193
2014-10-09 10:11:00

[아파트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정한바대로 권리행사 가능하다.]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