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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결, 대구고법 2014나315 판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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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11:23:00

[피고 회사가 당초 원고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겠다고 설명한 토지와 위치, 면적, 형태가 달라서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토지를 분양한 경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판결이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다106976, 106983 판결, 대법원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93다5548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하면, 원고 수분양자들은 매수예정지를 분양해 주겠다는 피고 회사 직원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피고로부터 위 매수예정지 또는 적어도 그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이 유사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주요한 동기로 삼았다고 인정되고,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착각한 원고들의 동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판단 되는바,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들의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