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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212272 판결] 투자설명서 교부하지 않고 상세한 설명 없이 '펀드가입 권유'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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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17:32:00

[은행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이 큰 펀드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이유>

은행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이 큰 펀드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은행은 은행직원의 사용자로서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