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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1두7854] 사전에 위임받는 대학병원의 '선택진료' 관행, 불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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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14:36:00

 

[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함 해 위임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판결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 진료의사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하려고 노력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