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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인천지법 2014가합3678 판결] 상가임대 수익을 실제 수익률보다 2배 부풀려 분양,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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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12:33:00

 

[실제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계약을 유인한 행위는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이고,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유인한 피고 측의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먹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