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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2다18762]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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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22:45:00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아닌 '준공도면'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이나 (공사)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