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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결, 서울고법 2013나2009459 판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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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20:42:00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체결 시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결이유>

A는 B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C는 다시 D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D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E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D는 기명피보험자인 B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B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