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하급심판결, 서울고법 2013나79810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조회수:571 175.193.117.193
2014-11-19 21:06:00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판결이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뿐만 아니라,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