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대법원 판결, 2010다72625]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는 약정된 주차장 이용시간 후에는 자동차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없다
조회수:487 175.193.117.193
2014-11-26 21:04:00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결이유>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 계약에 의해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차장 이용 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