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대법원 판결, 2010다8652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자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지않은 경우라면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다
조회수:418 175.193.117.193
2014-12-03 23:14:00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판결이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