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대법원 판결, 92다169]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조회수:662 112.222.73.171
2014-12-17 13:46:00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다]

 

<판결이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약속어음금채권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원인된 채무가 물품대금이고 이 채무가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