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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3다49794] 증권거래에서도 “의사표시 착오”있다면 거래를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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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3:00:00

[증권거래 즉,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판결이유>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되는바, 따라서 증권거래 즉,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이뤄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