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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67247 판결] 세입자도 일정한 경우 ‘필요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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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3:20:00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즉, '필요비 부담 의무‘ (민법 제623조)가 있지만 임차인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

 

<판결이유>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 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확대됐다면 임대인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