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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13223 판결] '포트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 무조건 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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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03:38:00

[도로에 생긴 구멍(포트홀)에 차량이 빠져 차가 망가졌더라도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결이유>

도로에 생긴 구멍(포트홀)에 차량이 빠져 차가 망가지기 2일 전까지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자체가 정기적인 도로 점검을 했고, 사고 구간에 속도 제한 안전표시와 가로등도 설치했다면 지자체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없는 이상 배상책임도 없다.

즉,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면 도로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므로 지자체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