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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광주고법 2010나3451 판결] 매수인의 하자담보 책임, 권리행사 기간과 관계 없이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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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11:37:00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과는 상관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결이유>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582조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의 기간에 관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민법의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월내에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제권은 형성권으로 매수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권 등의 채권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채권은 매수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일반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해제권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아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바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의 권리행사기간과는 상관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