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하급심 판결, 울산지법 2014나2013 판결] 상조계약 해제와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상조회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회수:492 175.193.117.193
2015-02-20 18:38:00

[상조계약 해제와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할부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써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유>

상조계약 약관에서 ‘회원(원고)이 서면으로 상조회사(피고)에게 해약을 요청하면, 상조회사는 회원의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 환불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조계약은 회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