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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98다12270]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회신의 법적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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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22:55:00

[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에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견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유>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이러한 전문감정인의 감정은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 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