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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의정부지법 2014가단7421 판결] 세무사가 세무의뢰를 받음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한 세무처리는 주의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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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3 17:16:00

 

[세무사가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의사를 임의로 추단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가 의뢰인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세무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이유>

가사, 원고(세무 의뢰인)가 피고(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해달라고 의뢰하였다고 하더러도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세무사법 제1조의2),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원고의 서류에만 기초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등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