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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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울산지법 2014나2013 판결] 소비자와 상조회사간 체결한 계약상의 약관내용을 이유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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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3 17:50:00

 

[상조회사가 소비자와 체결한 상조계약상의 약관조항을 이유로 소비자의 상조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입한 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판결이유>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회원이 서면으로 乙 회사에 해약을 요청하면, 乙 회사는 실종, 사망,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의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해약환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조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약관 중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