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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4다226826] 자동차에 의한 인사사고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법 상의 입증책임은 차량운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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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11:49:00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판결이유>

 

일반적인 금전채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 즉,  채권자가 당해 채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측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