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판례

게시물 검색
[대법원 판결 2014다232906]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받아도 거래 약정은 유효하다
조회수:1277 175.193.117.193
2015-05-24 20:41:00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받아도 거래 약정은 유효하다]

 

<판결이유>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구 주택법 제39조1은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주택법도 제41조의2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 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