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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4다231378]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를 위헤서는 '약정한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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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4 21:02:00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결이유>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받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두배 (민법, 제565조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는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