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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07다51239]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계좌이체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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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22:41:00

 [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계좌이체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능하다]

 

<판결이유>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등,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