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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99다1789]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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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00:37:00

[녹음테이프에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검증절차에 의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녹취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유>

녹은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해야하는데,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 (모른다)라고 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나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 녹취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