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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대전지법 2014가합8015 판결] '금전소비대차 약정'과 '투자 약정'의 구별 기준
조회수:716 1.220.9.14
2015-07-30 17:50:00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투자약정이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이유>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문서 등에 ‘투자’, ‘수익’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