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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85750] '날인된 계약서' 이메일 등으로 합의했을 땐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계약 체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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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09:46:00

['날인된 계약서' 이메일 등으로 합의했을 땐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계약 체결로 본다]

 

<판결이유>

계약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날인하여'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최종 계약내용에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지 합의에 이르는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이뤄질 필요는 없다.